[성명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침묵하며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 윤석열 대통령은, 비겁한 침묵을 멈추고 일본정부에 해양 방출 중단을 요구하라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과 어업인의 수많은 당부와 촉구를 외면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끝끝내 침묵하였다.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포기한 것이요, 국민의 생명권을 외면한 것이며, 어업인의 생존권을 팔아넘긴 것으로,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을 버렸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일본정부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승인할 때부터, 저지 대응단을 꾸려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정부의 강력하고 전방위적 대응을 끊임없이 요구하였다. 올해 1월에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을 올해 안에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요구하는 국민과 어업인들의 목소리도 더욱 커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 1년이 다 되도록 그 어떤 대응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일본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민주당과 많은 시민사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중단’을 방일의 최우선 성과로 다짐받을 것을 정부에 다시금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정부는 ‘비겁하고 굴욕적인 침묵’을 택함으로써,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을 저지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수산업계의 존망이 걸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여전히 남 일처럼 대하는 대통령의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와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출 묵인’을 요구하는 등 우리에게 진솔하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구서를 내미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단호히 맞서기는커녕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견해를 중시하겠다.”는 원론적인 언급만 했다. 일본 정부와 함께 오염수 해양 방출에 적극적인 IAEA 의견을 따르겠다는 것은, 결국 일본의 요구대로 해주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의 무모한 소탐대실의 독선으로 대한민국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 윤석열 정권은 ‘강제동원 대위변제 구상권 포기’와 ‘일본과의 군사 협력 강화’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저버린 것으로도 모자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묵인으로 국민의 생명권과 생존권마저 멋대로 포기하려 하고 있다. 

태평양 연안국 등 많은 주변 국가들은 일본의 ‘환경 테러’에 가까운 오염수 해양 방출을 저지하는 데 대한민국이 앞장서 주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일본을 향해서는 수없이 ‘연대와 협력’을 외치면서도, 대한민국이 세계 시민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인류의 문명사적 양심을 수호할 역할은 마음대로 포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일본 게이오대 강연에서 오카쿠라 덴신의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는 말을 인용하며 “한·일 양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용기”라고 말했다. 한국을 멸시했던 군국주의자의 말을 인용한 것도 문제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비춰 보더라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은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는 과제다. 대통령의 침묵은 용기가 아니라 비겁함일 뿐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20세기의 과거사가 아니다. 2011년 폭발한 후쿠시마 원전로에서는 지금도 반감기 수천, 수만 년의 방사성 물질이 분출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생존이 달린 현존하는 위협으로서 현재사이자 미래사인 것이다. 이처럼 그냥 묻고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윤석열 정권은 ‘과거사’문제와 하나로 묶어 영원히 묻어버리려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은 윤석열 정권의 ‘비겁한 침묵’과 일본 정부의 ‘오만한 요구’를 강력히 규탄하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정부가 일본 정부를 향해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적극적인 저지에 나설 때까지 우리 대응단은 국민과 함께 ‘외교 불복종’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또한 정부를 대신하여 국민 여론을 모으고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계획을 중단할 때까지 국민과 인류의 편에 서서 계속 싸울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이번 굴욕 외교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을 것임을 밝힌다.

2023년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
국회의원 위성곤, 양이원영, 김승원, 윤영덕, 윤준병, 
이원욱, 이장섭, 이정문, 전용기, 최기상